영업비밀 관리·보호의 목적

• 영업비밀이란 기업이 비밀로 관리하는 정보(문서,설계 및 도면, 연구자료 등) (예시: 유명한 밀면전문식당의 육수 비법이 영업비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독립된 경제 가치를 갖고,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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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성 공개된 간행물 등에 게재되지 않고 비밀 상태이며,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할 수 없는 것을 의미 단, 비밀유지의무자(보안서약서)에 대한 공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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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유용성 기술상.경영상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함.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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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관리성 비밀유지를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고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 및 관리 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의미

영업비밀의 대부분은 비밀 관리성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대기업이 아닌 이상 대부분 중소기업 및 소기업에서 비밀유지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업비밀은 다른 사람 몰래 관리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나, 타인이 우연한 기회로 해당 정보를 취득한 경우 타인에게 영업비밀의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특허출원의 경우 기술 공개를 전제로 하되 일정 기간만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타인에게 특허기술의 사용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또는 기술의 종류, 성격, 비밀로 유지하기가 용이한지 여부, 정보 또는 기술의 가치가 유효기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영업비밀로 보호할 것인지 선택하여야 하며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전략의 중요성은 오늘날과 같은 무한경쟁의 정보사회에서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